법령 형사소송법 제4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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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오월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호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2.자 2019모3554 결정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1상,824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도4894 판결
  [위증][미간행]
   위증
   형사소송법